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54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81115
직위해제 (부존재 처분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직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피소청인의 복귀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정상 근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서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존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한다.
목록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대표전화 : 044-201-8645, 대표팩스 : 044-201-8686)
소청심사 민원안내 : (접수문의) 044-201-8650     (민원상담) 044-201-8650     (메일주소) sochung@korea.kr
고충심사 민원안내 : (접수문의) 044-201-8604     (민원상담) 044-201-8604     (메일주소) gochung@korea.kr
                                                                              Copyright © The Appeal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본부 및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