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적법
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
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
개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담당부서
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부서
위탁업무 내용
수탁자
홈페이지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소청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이르테크
정일중
042-482-8369
sochung.mpm.go.kr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3세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소청종합관리기능 구축
㈜아이티센엔텍
김화업
02-2262-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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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
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 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 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링크)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링크)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본 지침 제9조 제1항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 통제)
-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ㆍ관리 및 중요 데이터의 저장ㆍ전송 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의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주기적 갱신·점검
다.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에 맞게 운영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쿠키(Cookie)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업무담당부서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과
행정과장(공석)
☎044-201-864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김지훈 주무관
② 정보주체는 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9.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청심사신청자관리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김지훈
☎044-201-8644
고충심사신청자관리
소청상담자관리
고충상담자관리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 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에 대한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