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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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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pm.go.kr'이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예정입니다.
① 소청접수 등 소청업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파일명 : 소청신청자관리
  • 개인정보 항목 :(필수)이름,주민등록번호,소속,직급,이메일,주소,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피소청인,처분종류 처분일,소청취지,소청이유
  • (선택)전화번호,희망심사시기,소청인대리인,성명(한자),처분사유설명서수령일
  • 수집방법 : 서면양식(홈페이지, 전화/팩스, 우편, 이메일)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및 제14조8항, 소청절차규정 제2조
  • 보유기간 : 준영구

② 개인정보 파일명 : 소청상담자 관리
  • 개인정보 항목 : (필수)이름, 소속, 직급, 휴대전화번호, 상담희망일시, 상담내용(선택)관련사건번호
  • 수집방법 : 서면양식(홈페이지)
  • 수집방법 : 서면양식(홈페이지, 전화/팩스, 우편, 이메일)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및 제14조8항, 소청절차규정 제2조
  • 보유기간 : 5년
※ 기타('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기간 : 소청심사신청자관리/준영구
  • 2.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기간 : 소청상담자관리/5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우리부 통계연보에 수록할 목적으로 매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
  •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문 등을 요청한 경우

나.<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심사신청자관리/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결정문·심사회의록/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주소
다.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사건철/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라.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상담자관리/이름, 소속, 직급,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및 기한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불필 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 을 설치 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아래의 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 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이경환 과장
  • 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관 : 남상우 계장
  • 다. 개인정보 취급자
    ㆍ 소속 : 행정과
    ㆍ 성명 : 윤채원
    ㆍ 연락처 : 02-3668-6745
    ㆍ 팩스 : 02-3668-6767
    ㆍ 이메일 : sochung@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ㆍ 소속 : 행정과
    ㆍ 담당자 : 행정서무
    ㆍ 연락처 : 02-3668-6745
    ㆍ 팩스 : 02-3668-6767
    ㆍ 이메일 : sochung@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2. 4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