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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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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pm.go.kr'이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예정입니다.
① 소청접수 등 소청업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파일 현황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파일명 : 소청심사신청자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집방법 : 서면양식(홈페이지, 전화/팩스, 우편, 이메일)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및 제14조8항, 소청절차규정 제2조- 보유기간 : 준영구
  • ② 개인정보 파일명 : 소청결정문·심사회의록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주소
    • 수집방법 : 서면양식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및 제14조8항, 소청절차규정 제12조 및 제15조- 보유기간 : 영구
    ③ 개인정보 파일명 : 소청사건철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집방법 : 서면양식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및 제14조8항, 소청절차규정 제2조
    • 보유기간 : 5년
    ④ 개인정보 파일명 : 소청상담자 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소속, 직급,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수집방법 : 서면양식(홈페이지)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및 제14조8항, 소청절차규정 제2조
    • 보유기간 : 5년

    ※ 기타('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기간 : 소청심사신청자관리/준영구
2.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기간 : 소청상담자관리/5년
3.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기간 : 소청사건철/5년
4.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기간 : 소청상담자관리/5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우리부 통계연보에 수록할 목적으로 매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
  •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문 등을 요청한 경우

나.<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spa.go.kr’이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spa.go.kr’이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 (‘http://sochung.mospa.go.kr’이 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심사신청자관리/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결정문·심사회의록/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주소
다.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사건철/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라.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 항목 : 소청상담자관리/이름, 소속, 직급,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및 기한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불필 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 을 설치 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은(는) 소청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용역업체를 통하여‘소청 홈페이지 및 소청종합관리시스템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편사업 수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행업체명 : 보아스소프트(주)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2길56 은성빌딩 3층
다. 전화 번호 : 070-8789-2757
라. 근무 시간 : 09:00 ~ 18:00
마. 위탁 기간 : 사업완료시까지(약 120일)
② 수행내용 : 소청 홈페이지 및 소청종합관리시스템 개편사업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등
③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는 개편사업 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이경환 과장
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관 : 이경환 과장
다. 개인정보 취급자
  • 소속 : 행정과
  • 성명 : 윤채원
  • 연락처 : 02-3668-6745
  • 팩스 : 02-3668-6767
  • 이메일 : sochung@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소속 : 행정과
  • 성명 : 윤채원
  • 연락처 : 02-3668-6745
  • 팩스 : 02-3668-6767
  • 이메일 : sochung@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그 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아래의 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 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