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① 여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가.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여러분의 IP주소와 방문일시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나.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가.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2.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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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가. 우리 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②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 통계연보에 수록할 목적으로 매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
▶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 문 등을 요청한 경우
나.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 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은 본인이 확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개인정보 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은 본인이 확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개인정보 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⑥ 권익침해 구제방법
가.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3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⑦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가. 소청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개인정보 화일과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