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군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회관 앞 도로까지 약 120m를 운전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