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1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차량손괴를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