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약 100m를 음주운전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400만원)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