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업무처리 태만(정직2월→기각)

처분요지：강력사건의 주무계장으로 현장 도착 후 적정 경력 동원여부 판단 및 위치 추적수사를 소홀히 하고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였으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사건을 보고받고 즉시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적정 인력으로 탐문수사를 하였고, CCTV 자료는 소청인이 분석하도록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내부규정상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70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1. 여성을 성폭한 뒤 살해한 강력사건의 주무계장으로 2012. 4. 2. 01:53경 팀장 경위 B로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현장 도착 이후 全 ○○팀 동원 등 적정 경력 동원여부 판단 및 위치 추적수사를 소홀히 하고 범인 검거 이후에도 범행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중요사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여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해 경력배치 및 수사지휘토록 하여야 함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익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건 보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를 하였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4. 2. 01:53경 ○○팀장으로부터 관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02:19경 사건현장 주변에 도착하여 ○○ 7개 팀 중, 3개 팀을 동원하여 ○○금고를 기준으로 좌, 우로 구역을 나누어 심야 영업 중인 업소와 불 켜진 주택 등에 대해 피해자 목격여부 등 탐문수사를 하도록 하였고,
공가·폐가 등에 대해서도 탐문 및 수색을 실시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싸우거나 비명소리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토록 하였는데, 이는 심야시간대 수사범위 한정 및 가택수사 시 인권침해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같은 날 06:00경 나머지 4개 팀을 모두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112신고센터에서 하달한 LBS 위치추적, 17회에 걸친 피해자와의 전화시도,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것에 방관하지 않고 같은 날 06:32경 긴급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는 물론 통화내역까지 발췌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였으며,
범인 검거 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CCTV 분석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 남아있던 ○○팀이 분석 중에 있어 소청인이 분석하도록 지시할 위치가 되지 않았고, 소청인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국과수 감정의뢰 및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23년 간 모범공무원 표창 등 32회 표창을 수상한 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어 승진에서 탈락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2. 1. 26.부터 같은 해 4. 7.까지 ○○경찰서 ○○계장으로서 각 팀별 5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을 맡아서 운용한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발생사건 현장출동 및 처리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Ⅰ급 사건, 즉 아동·여성·실종·납치·약취·유인 및 살인·강도·강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발생 즉시 신고 되어 수사긴급배치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대·과학수사팀·全○○팀 동시출동 하도록 되어 있고,
2012. 4. 1. 23:57경 ○○팀장 경위 B와 전화통화 하면서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으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등 관련 수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
이후 같은 달 2일 01:53경 ○○팀장으로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과장이나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같은 날 02:19경 현장에 도착하여 ○○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 받으면서 ○○팀 全員 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2개 팀만 동원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사건현장 주변에 도착한 2개팀 등 총 3개팀에게 ○○초등학교~○○놀이터 구간에 대한 탐문수색을 지시한 후 소청인은 위치추적 수사, CCTV 자료 분석 결과 확인 등의 노력 없이, 같은 날 05:00경 혼자 경찰서로 귀서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 부재로 부실수사를 초래한 점,
소청인 스스로도 현장조치를 잘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태는 ○○팀 주무계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과장 부재 시 과장 직무를 대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계장으로서 과장이 심야시간에 통화가 되지 않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상황실장을 통해 경찰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과장을 대신하여 직접 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에 계장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특히,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팀 주무계장으로서 성폭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과장이나 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지연 보고하였으며,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무려 5시간이나 경과한 후 全 ○○팀을 동원하는 등 경력동원 여부 판단 및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한 점, 이와 같은 초동수사 부실로 피해자가 살해되고 그 사체 또한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사회 전반에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 23년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 모두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어 승진에서 탈락되는 아픔을 겪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