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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8-51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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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이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지인과 메신저로 이야기하던 중 이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만나기로 한 이성에게 잘못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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