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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1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604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육아휴직 후 20○○.○○.○○.자 ○○팀에 복직하며 ○○건의 사건을 배당받았고, 20○○.○○.○○.까지 약 4개월간 근무 후 ○○건의 보유사건을 인계하면서 20건의 사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법령 위반)․제2호(직무태만)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비위행위는 보유 건수 및 난이도와 무관하게 「○○수사규칙」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관리는 3개월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연장 승인에 대한 최소한의 실무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객관적 자료로 보유사건 중 ○○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20건은 3개월 이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기본적인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점, 본 건 직무태만은 상훈 감경 제외 비위이며, 소청인은 감경 상훈 표창도 없는 점 등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