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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15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정직2월 결정일자 20260615
(정직3월 → 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부터 20〇〇.〇〇.〇〇.까지 근무 중 식당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근무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복무 규정을 위반하였고, 20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각 야간근무 중 관외(6.2km)까지 외출하여 사적 모임에 참석한 후 근무 중인 직원에게 관용차로 태우러 오도록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20〇〇.〇〇.〇〇. 당직근무 중 승인 없이 관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7.8km)까지 이동 후 약 2시간(15:30~17:30) 가량 머무르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위원회는, 「〇〇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비위유형 ‘1. 성실의무 위반(저. 기타)’으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고,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나. 무단결근 등)’으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소청인이 상훈 감경 대상 표창 2회를 수상한 점, 이 사건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28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표창 2회 등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근무지 이탈의 경우 자녀의 건강 상태를 돌보기 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지 이탈 당일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소청인이 속한 팀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소청인이 진술한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