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09:39경 출장 이후 복귀하지 않고 같은 날 11:40경부터 음주 회식에 참석해 3차 회식부터 4차 회식까지 술을 마시는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 회식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소청인이 사건 당일 회식 참석자 중 막내로 팀장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음주 회식을 제안했던 팀장의 음주운전 잘못으로 동석한 소청인의 징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팀장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③ 소청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