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90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50211
과다 지급 급여 환수의 일부 취소 청구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호봉 오획정으로 과지급된 급여 환수 처분 변경청구

2. 본 위원회 판단
과다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행위는 호봉정정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금을 추심하기 위한 행위인바 이를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소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목록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대표전화 : 044-201-8645, 대표팩스 : 044-201-8686)
소청심사 민원안내 : (접수문의) 044-201-8650     (민원상담) 044-201-8650     (메일주소) sochung@korea.kr
고충심사 민원안내 : (접수문의) 044-201-8604     (민원상담) 044-201-8604     (메일주소) gochung@korea.kr
                                                                              Copyright © The Appeal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본부 및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