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기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경찰서로 압송 도중 피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수갑을 해제하고 병원으로 이동, 피의자가 검사 후 퇴원 준비로 환복 할 때까지 수갑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관련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이나, 소청인이 하급자로서 현장선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